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88, 2014. 7. 23.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87, 2014. 7. 21.
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4, 2014. 6. 3.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시행령제3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1, 2014. 1. 22., 기각
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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